무혐의 형사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혐의, 위임 범위 다투어 불송치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혐의, 위임 범위 다투어 불송치
김
2026.07
김경은
담당 변호사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혐의, 위임 범위 다투어 불송치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등, 관여 정도 참작으로 집행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처벌불원·초범 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자제한법위반 혐의, 차용관계 불명확으로 불송치
약정 보수 금전청구, 원고 전부 승소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리 권한 검토로 불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도적 추행 증명 부족으로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무죄, 특정 투약사실 입증 부족
아청법 강간·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공동상해 '처분없음'
부양비용 구상금 청구, 책임 범위 제한으로 80% 방어
소방공무원 징계, 비위 정도·공적 참작으로 불문경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