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배임수재 혐의, 대가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입건
배임수재 혐의, 대가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입건
전
2026.07
전형환, 김태환
담당 변호사
배임수재 혐의, 대가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입건
다수 피해자 사기 구속 피고인, 1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폭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
공무원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강등 감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객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혐의, 전부 불송치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폭행 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성범죄 비위 징계, 참작사유 반영으로 정직 1월
업무방해 혐의, 소란과 업무방해를 구분해 불송치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등, 관여 정도 참작으로 집행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처벌불원·초범 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