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도적 추행 증명 부족으로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 뒤쪽에서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론의 방향

안수지 변호사는 버스 안 접촉 경위, 당시 주변 상황, 진술과 객관 정황의 관계 등 법원이 검토할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