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범죄
준강간 혐의, ‘블랙아웃’ 주장의 허점을 찾아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준강간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항거불능(블랙아웃) 상태의 실재 여부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심희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이른바 ‘블랙아웃'(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였다며 항거불능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판단·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블랙아웃이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그 상태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가
설령 음주 상태였더라도, 이를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스스로 이동·행동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블랙아웃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기억의 단절과 항거불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A아닙니다. 기억 단절과 항거불능은 다르며, 당시 실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어떤 자료로 다투나요?
A대화·이동·행동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정황과 물증으로 다툽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전형환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