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형사
음주운전방조 혐의, 차량 제공 경위 참작으로 선고유예
음주운전방조 혐의, 차량 제공 경위 참작으로 선고유예
심
2026.07
심희연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방조 혐의, 차량 제공 경위 참작으로 선고유예
아청법·카메라촬영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혹, 구속영장 기각
준강제추행 혐의(혐의 인정), 처분 참작으로 기소유예
강간치상 혐의, 진술 신빙성·인과관계 다투어 불기소
특수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다투어 불송치
공무원 징계(감봉 3월), 소청심사로 견책 감경
폭행 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성범죄 비위 징계, 참작사유 반영으로 정직 1월
유사강간 혐의, 강제성 다투어 불송치
업무방해 혐의, 소란과 업무방해를 구분해 불송치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고의 인정 안 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