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사문서위조·세무사법위반 혐의, 위임 범위 다투어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작성권한·위임 범위, 명의대여 여부
- 담당 변호사
- 김경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고소인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를 전달받아 처리한 사안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가 작성권한 없이 작성·제출되었고, 세무사 명의·상호를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문서가 무단으로 작성되었는가
사문서위조는 문서의 존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자의 승낙·위임 없이 작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명의대여(세무사법위반)가 있었는가
세무사 명의·상호를 빌린 세무대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계약 관련 문서·위임 관계·업무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양도요구서가 별개의 무단 작성 문서인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지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서가 있으면 위조인가요?
A아닙니다. 명의자의 승낙·위임 없이 작성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Q명의대여는 어떻게 다투나요?
A실제로 명의·상호를 빌린 세무대리가 있었는지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다툽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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