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아청법(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아청법(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전
2026.07
전형환
담당 변호사
아청법(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강간 혐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스토킹처벌법위반·잠정조치 위반 혐의, '정당한 이유' 입증으로 불송치
준유사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SNS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고소, 전 혐의 불송치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후 대응으로 불기소
배임수재 혐의, 대가관계 입증 부족으로 불입건
특수협박 혐의, 구성요건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절도 혐의, 피해 회복·정상 참작으로 기소유예
절도 혐의, CCTV·진술 불일치로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