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준유사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준유사강간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대화 중 가까워졌고, 늦은 술자리 끝에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용한 정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해석해 유죄 방향의 의구심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동선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고,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행동한 정황을 물증으로 확보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방대한 입증 자료를 검토한 끝에,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A당시 대화·이동·행동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객관 정황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다툽니다.
Q동선 재구성이 왜 중요한가요?
A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전형환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