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
다수 피해자 사기 구속 피고인, 1심 집행유예
다수 피해자 사기 구속 피고인, 1심 집행유예
전
2026.07
전형환, 김태환
담당 변호사
다수 피해자 사기 구속 피고인, 1심 집행유예
공무원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강등 감경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혐의, 전부 불송치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송치(각하)
음주운전방조 혐의, 차량 제공 경위 참작으로 선고유예
아청법·카메라촬영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혹,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징계(감봉 3월), 소청심사로 견책 감경
폭행 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