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형사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후 대응으로 불기소
사건 요약
- 사건명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 절차 단계
- 검찰 단계
- 처리 결과
- 불기소
- 핵심 쟁점
- 처벌불원 의사, 업무방해 구성요건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관련 사안에 대해 SNS 등에 여러 차례 의견을 올렸고, 고소인은 이를 명예훼손·모욕으로, 나아가 업무 지장이 생겼다며 업무방해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혐의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1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정리되는가
명예훼손·모욕은 절차적으로 정리 가능한 지점이 있어,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실제 방해행위와 인과관계,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혐의별로 전략을 분리해, 절차적으로 정리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리 다툼이 필요한 업무방해는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병행 대응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명예훼손·모욕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업무방해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 송치 후에도 뒤집을 수 있나요?
A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자료 제출로 불기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Q업무방해는 어떻게 다투나요?
A실제 방해행위와 인과관계, 위력 여부 등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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