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SNS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고소, 전 혐의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혐의별 성립요건(공연성·특정성·반복성·인과관계)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별 이후 SNS에 상대 관련 글을 올렸고, 상대는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모욕·스토킹·업무방해 네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표현일 뿐이라고 보았으나, 혐의마다 성립요건이 달라 초기부터 항목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는가
공연성(전파가능성)·특정성·비방 목적이 핵심입니다. 게시글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2스토킹·업무방해로 볼 수준인가
반복·지속성, 그리고 실제 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각 혐의가 성립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네 혐의의 성립요건을 항목별로 분해해 대응했습니다.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네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여러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혐의별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사과·해명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끊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SNS 글은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A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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