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미성년 인식·방조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방조)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미성년자 인식·방조의 고의
- 담당 변호사
- 김태환 변호사
사건 개요
미성년자가 출연한 온라인 방송이 성착취 영상 제작과 동시에 송출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그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금을 보낸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시청·후원만으로 방조가 성립하는가
후원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제작을 돕는다는 의미의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출연자가 미성년임을 인식했는가
방송 시청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분하고, 제출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시청·후원 사실은 인정하되, 시청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미성년 인식이나 제작을 돕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후원을 하면 방조가 되나요?
A후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작을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미성년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시청 시점·정황 등으로 출연자가 미성년임을 인식했는지가 검토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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