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범죄
무고 혐의, 피해 신고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무고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앞선 불송치가 신고 허위성을 의미하는지, 무고 고의
- 담당 변호사
- 김태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대를 신고했으나, 그 성범죄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는 그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앞선 불송치가 곧 신고의 허위성인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2무고의 고의가 있었는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 당시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가 성립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앞선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과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정리하고,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에 관해 수사기관이 살필 요소를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신고가 허위라는 점과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가 되나요?
A아닙니다. 상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에게 무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무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신고 결과가 아니라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자의 고의로 판단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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