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범죄
유사강간 혐의, 강제성 다투어 불송치
유사강간 혐의, 강제성 다투어 불송치
심
2026.07
심희연
담당 변호사
유사강간 혐의, 강제성 다투어 불송치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고의 인정 안 돼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처벌불원·초범 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도적 추행 증명 부족으로 무죄
아청법 강간·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공동상해 '처분없음'
무고 혐의, 피해 신고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미성년 인식·방조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초범·반성 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