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초범·반성 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 사건명
-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등)
- 절차 단계
- 수사·검찰 단계
- 처리 결과
- 기소유예
- 핵심 쟁점
- 일회성·초범·반성
-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로 성명불상 인물의 허위영상을 보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은 단순 시청·전파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1반포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는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된 영상물의 반포 여부가 검토됩니다.
2처분에 반영될 사정이 있는가
일회성·초범·반성 등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사건 경위·전력·반성 태도·범행 정도 등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성립과 처분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인정·반성 등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고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A허위영상물 반포는 단순 전파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는?
A무죄와는 다르지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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