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형사
소방공무원 징계, 비위 정도·공적 참작으로 불문경고
사건 요약
- 사건명
- 소방공무원 징계(폭행·부적절 언행)
- 절차 단계
- 징계위원회
- 처리 결과
- 기타
- 핵심 쟁점
- 비위 정도·과실 수준, 공적 참작
- 담당 변호사
- 김태환 변호사
사건 개요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두 가지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모임에서의 폭행, 다른 하나는 근무 장소에서 다른 직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진술·정황으로 폭행이 인정되는가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는지, 당시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판단 요소였습니다.
2비위 정도와 참작사유는 어떠한가
비위 정도·과실 수준, 장기간의 공직 경력, 공적 등이 양정에 반영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두 징계사유를 구분해 각 행위의 경위·정도, 해당 여부, 고의·과실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짚고, 참작 가능한 공적과 경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비위 정도·과실 수준, 장기간의 공직 경력, 전력 없음, 공적 등을 종합해 불문(경고)으로 의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문경고는 징계가 없는 건가요?
A징계사유는 인정하되 견책 이상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권고한 결과로, 사유 부정과는 구별됩니다.
Q공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비위 정도와 함께 양정에서 참작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김태환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