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처분없음 성범죄
아청법 강간·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공동상해 ‘처분없음’
사건 요약
- 사건명
- 아청법위반(강간)·공동상해(소년보호)
- 절차 단계
- 소년보호절차
- 처리 결과
- 기타
- 핵심 쟁점
- 강제성 여부, 공동상해 가담 여부
- 담당 변호사
- 이연우 변호사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절차에 놓였습니다. 성범죄 부분은 강제성 여부가, 공동상해 부분은 폭행 가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2공동상해에 실제로 가담했는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담으로 평가되는지, 실제 관여 경위가 관건입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성범죄와 공동상해의 사실관계·쟁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공동상해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된 경위를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동상해 부분에 대해 말리는 과정에서 관여한 경위를 받아들여 처분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1·2·3·5호)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장에 있었으면 공동상해 가담인가요?
A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으며, 실제 관여 경위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Q소년보호처분은 전과인가요?
A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며,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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