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
준강제추행 혐의(혐의 인정), 처분 참작으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 사건명
- 준강제추행
- 절차 단계
- 수사·검찰 단계
- 처리 결과
- 기소유예
- 핵심 쟁점
- 합의·처벌불원, 재범 가능성, 신분상 불이익
-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혐의 인정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합의·처벌불원·반성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신분상 불이익까지 고려됐는가
공기업 재직 등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인정하는 부분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혐의 인정·반성, 합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A아닙니다. 인정 사건에서도 합의·반성 등 참작 사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합의가 왜 중요한가요?
A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처분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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