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혐의, 거부 의사 없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 만나 첫 성관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가 촬영을 문제 삼으며 카촬죄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복원된 촬영물을 분석해 상대가 휴대전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을 제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호작용과 사후 정황까지 종합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가 촬영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