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범죄
준강간 혐의, 주취만으로 항거불능 인정 어려워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준강간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주취 상태와 항거불능의 구별, 고의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심희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전후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성범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주취가 곧 항거불능인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둘은 구별됩니다.
2상태를 인식·이용한 고의가 있는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다고 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심으로 재정리했습니다. 상대의 음주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하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주취 상태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한 고의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술에 취했으면 준강간인가요?
A아닙니다. 주취와 항거불능은 다르며, 실제 상태와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Q무엇이 쟁점을 가르나요?
A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인정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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