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조치 학교폭력·소년법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상해에도 참작사유 반영해 2호·3호
사건 요약
- 사건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해학생)
- 절차 단계
- 학폭위 심의
- 처리 결과
- 기타
- 핵심 쟁점
- 전치 4주 상해와 조치 수위
- 담당 변호사
- 이연우 변호사
사건 개요
학생 간 신체적 충돌로 피해학생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의뢰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심의 대상이 되었고, 상해 정도만 보면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전치 4주 상해로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가
상해 정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피해 결과만으로 조치 수위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경위·사후 태도가 반영되는가
사건 발생 경위, 사후 경과, 합의 여부,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전치 4주라는 결과만으로 조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위·사후 경과·합의·교육적 조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학폭위는 의뢰 학생에게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제3호(학교 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상해 정도에 비해 조치 수위가 조정된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해가 크면 무조건 중한 조치인가요?
A피해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경위·합의·사후 태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Q합의가 조치에 영향을 주나요?
A합의와 사후 태도는 조치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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