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학교폭력·소년법
피해학생이자 가해 지목된 학폭위 사안, 의뢰인 ‘조치없음’
사건 요약
- 사건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절차 단계
- 학폭위 심의
- 처리 결과
- 기타
- 핵심 쟁점
- 피해사실과 가해 혐의의 분리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심희연, 이연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불안감·위축감을 느껴 왔고, 그 영향은 일시적 불쾌감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의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며 학폭위에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쌍방 갈등으로 뭉뚱그려도 되는가
피해사실과 이후 제기된 가해 혐의는 배경과 맥락이 다릅니다. 이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배경과 맥락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이 사건을 단순 쌍방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적 수치심·불안감을 유발한 피해사실과, 그 이후 제기된 가해 혐의를 분리해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학폭위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반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부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학생인데 가해로 지목될 수도 있나요?
A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 행위의 배경과 맥락을 분리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맞고소처럼 번지면 어떻게 하나요?
A피해사실과 가해 주장을 분리해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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