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형사
아청법·카메라촬영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 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절차 단계
- 영장실질심사
- 처리 결과
- 기타
- 핵심 쟁점
- 구속 필요성, 인정·부인 부분의 구분
- 담당 변호사
- 심희연, 이연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소지·반포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촬영·소지·반포는 인정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했는가
전부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촬영·소지·반포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가
실형 전과 등 불리한 사정에도, 지금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영장청구서와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각 행위의 내용·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인정 부분은 전제로 두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촬영물의 성격·경위·노출 정도를 나누어 다투고,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실형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불리한 사정이지만, 현 단계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구속됩니다.
Q혐의 일부를 인정해도 되나요?
A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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