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특수협박 혐의, 구성요건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특수협박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협박 고의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심희연, 김경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말다툼·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장 주방에 칼이 있었다는 점을 두고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은 물건의 존재를 근거로 특수협박을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1그 칼이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되었는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휴대해 위협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2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가 있었는가
언제·어떻게 위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협박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고소 취지와 진술을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칼을 들어 위협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휴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었던 것과 구분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 행위의 특정이 부족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가 협박 목적과 연결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위협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장에 흉기가 있으면 특수협박인가요?
A아닙니다. 그 물건을 휴대해 협박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단순 다툼이 특수범으로 커지는 이유는?
A초기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물건의 존재만으로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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