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잠정조치 위반 혐의, ‘정당한 이유’ 입증으로 불송치
사건 요약
- 사건명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연락·방문의 정당한 이유, 지속·반복성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심희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육을 받는 제자로서 고소인과 사제관계에 있었고, 교육비 명목으로 고액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교육비 액수·내용에 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고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고소인이 이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 위반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연락·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접근을 전제로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연락이라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가
상대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가 관건이며,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의뢰인의 연락이 교육 관계에 따른 필수적 소통이자 부당한 고액 지출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지속성 요건과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조치 위반도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접근이 요건입니다. 권리 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QSNS 게시도 스토킹이 되나요?
A경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나, 내용·목적·반복성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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