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아청법(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사건 요약
- 사건명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진술 변경·정황 불일치, 강압성 유무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이동해 잠시 머무는 과정에서 짧은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가 이를 문제 삼아 아청법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을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진술이 일관되는가
고소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변경·추가되었는지, 그 신빙성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맞는가
이동·대화 흐름 전반에서 강압적·위협적 요소가 드러나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해 사건 당일의 진술과 정황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과 당일 정황이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강압적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청법 사건은 특히 무겁다는데 사실인가요?
A대상이 미성년인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과 진술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Q진술이 바뀌면 어떻게 다투나요?
A변경 경위와 정황과의 모순을 짚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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