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게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사건 요약
- 사건명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허위영상물·성착취물)
- 절차 단계
- 수사·검찰 단계
- 처리 결과
- 기소유예
- 핵심 쟁점
- 가담 정도(단순 게시 vs 적극 유포), 초범·반성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허위영상물 반포, 일부는 대상이 미성년이어서 아청법 관련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단순 게시인가, 적극적 유포인가
조직적 유통·영리 목적의 유포와 개인적·일회적 게시는 처분에서 크게 갈립니다.
2초범이고 반성이 드러나는가
전력 없이 처음 문제가 된 사안에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게시 경위와 개입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조직적 유통이나 영리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행위였음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경위를 종합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성물 게시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A네. 허위영상물 반포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가볍지 않게 다뤄집니다.
Q가담 정도가 왜 중요한가요?
A유포의 조직성·영리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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