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형사
보이스피싱 송금책 연루 의혹, 내사종결로 마무리
사건 요약
- 사건명
- 사기(보이스피싱) 공범 의혹
- 절차 단계
- 수사 단계(내사)
- 처리 결과
- 무혐의
- 핵심 쟁점
- 범의(고의) 유무·이용 여부
- 담당 변호사
- 전형환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이벤트 참여 중 사기 조직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자금 이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시·협박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가
공범이 되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이용당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가
자금 이동 경위와 조직의 지시 구조가 정리되면 단순 이용 피해임이 드러납니다.
변론의 방향
메가엑스는 의뢰인이 범의 없이 이용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금 이동의 경위와 조직의 지시 구조를 객관 자료로 제시하며, 단순 가담이 아닌 피해에 의한 행위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별도의 입건 없이 내사종결(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아서 이용당한 정황이 소명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내사종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A정식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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